주변에 같은 업소가 있어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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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와 절대·상대보호구역을 구분하고, 기존 업소가 있어도 새 설치가 자동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살펴봐요.

주변에서 같은 업소가 영업 중이어도 새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.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위치와 시설 종류에 따라 설치 제한이 달라지고, 상대보호구역의 심의 대상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.

헷갈리기 쉬운 점은 ‘이미 영업 중인 곳이 있다’는 사실과 ‘새로 설치할 수 있다’는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• 거리와 보호구역은 이렇게 나뉘어요
• 계약 전에 확인할 점
• 주변에 같은 업소가 있으면 새 업소도 설치할 수 있나요?
• 상대보호구역이면 설치가 가능한가요?

원문: 주변에 같은 업소가 있어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