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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이유와 피해학생별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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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해도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.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사안은 동의와 판단의 범위를 구분해야 해요.
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자체로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아요. 전담기구 심의에서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하며,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어요.
동의서는 심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아요.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협의해 결정하고,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동의서와 심의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
-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수에 따라 판단 범위가 달라요
- 동의서를 제출했는데도 자체해결이 안 될 수 있나요?
-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나요?
- 참고 자료